자본자유화 [資本의自由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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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국제간의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의 철폐를 의미하여 대외투자와 대내투자 모두의 자유화를 뜻한다.따라서 자본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함께 일국의 경제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다.자본이동의 자유화란 직접, 간접 투자를 불문하고 정부나 민간이 제 3 국과 자본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여 동 자본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에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동 자본의 원리금상환 등 국제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계를 의미한다.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은 ① 국제수지 안정기조의 정착화 ② 국제경쟁력의 강화 ③ 대내자유화의 선행 ④ 대외거래 자유화의 측면에서 무역 및 외환자유화의 선행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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