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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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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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꾀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인력 수급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었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파견법의 쟁점은 근로자 파견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다. 경영계는 파견 기간이 짧을수록 파견 근로자들이 실직하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노동계는 파견 기간을 짧게 하여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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