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관세 [混合關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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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종가세와 종량세를 조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방식으로, 과세방식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하나는 종량, 종가선택세(alternatives duties)로서 같은 화물에 대하여 종가세 및 종량세를 계산하여 어느 쪽이든 세액이 높거나 또는 낮은 것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또 하나는 복합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결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량세+종가세 형태를 가진다.이 방법은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국내산업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사용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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