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법 [衡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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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법률용어로서는 common law와 나란히 영미법상의 한 부문을 말한다.영국에서 common law(보통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건에서 common law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생긴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common law의 대체체계로서 발달한 법률이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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