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무력성 정리
stocking
경제
0
1
0
2022.01.11 09:58
정책 무력성 정리는 새고전학파가 제시한 이론으로서 경제 주체들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 미래의 물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경우 정부의 확장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 물만 상승시킬 뿐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말한다. 프리드먼(M. Friedman)을 위시한 통화주의자들은 자연 실업률 가설을 통해 경제 안정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새고전학파는 과거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상하는 '적응적 기대'라는 가정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잘못된 가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합리적 기대 가설을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할 때 예상된 총수요 관리 정책은 단기에서조차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총수요 관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자주 실시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불활실성이 높아져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