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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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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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즉시 덤핑조사를 발동시킬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는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수입이 증대함에 따라 커다란 피해를 보는 특정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방식이다. 일단 발동가격이 시작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된다. 1977년 미국 정부의 철강문제조사특별위원회가 자국의 철강산업을 일본 등과 가격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발동가격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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