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스페어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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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일국에서 면세한 소득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비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투자소득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본국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특혜의 실익이 없어진다.따라서 정부간 협약으로 일국에서 유치한 면세해당액을 일단 과세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국에서도 비과세함으로써 그 실익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 바, 이를 tax sparing system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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