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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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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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고전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조절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를 들고 있다. 내부 시차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시점과 그 정책이 실행되는 시점의 차이를 말한다. 내부 시차는 현실 경기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 필요한 인식 시차와 어떤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행되기까지의 실행 시차를 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식 시차에 비해 정치적인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실행 시차가 더 길다. 이에 따라 내부 시차로 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로 쓰인다. 정부 지출이나 세금을 변동시키는 정치적인 과정은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기 마련이어서 경기 조절을 위한 재정 정책이 실행되는 시기에는 이미 경제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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