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원고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실상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한ㆍ미 FTA 협상의 주요쟁점 사항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