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337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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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불공정한 수입에 따라 발생하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1930년 미 [관세법] 조항을 지칭한다.337조의 적용 범위는 광범하지만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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