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기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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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자동차의 배기량(엔진 실린더 크기, cc)에 따라 자동차 세금을 정하는 세제를 말한다. 자동차는 취득, 보유, 이용단계로 나뉘어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취득단계에서는 특별소비세,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가, 이용단계에서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과세된다. 또한 차량등록 단계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채권과 지방자치 단체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공채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다. 한ㆍ미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배기량기준 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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