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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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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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가공단계가 낮은 물품의 관세율이 가공단계가 높은 물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현상. 역(逆)관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제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UR협상과 WTO의 정보기술협정(ITA, 1997년) 등 국제협상에 따른 완제품 무세화로 인하여 철강, IT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농민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원료농산물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결과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관세는 원자재 및 부품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완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외국의 경쟁물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부품을 단순하게 조립하는 것보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노트북용 배터리 등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히려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고부가가치 부품ㆍ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간재의 평균관세율이 최종재의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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