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國有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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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특정재산을 본질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의 입법, 행정조치에 의하여 재산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이권이 사적 소유로부터 공적 소유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국유화에 따라 접수(take-over)가 이루어지면 그 때까지 민간소유자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사업이나 재산은 국가(기관)가 소유하게 된다.금세기에 발생한 수용은 대부분 국유화에 따른 것인데, 국유화와 수용의 차이점은 그 법적 성질보다도 오히려 그 범위와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실제로 국유화가 재산에 대한 최대규모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논의를 빈번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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