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免責條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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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일반적인 국제협정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이는 일반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당사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키기가 어려워 부득이 탈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협정 전체가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을 말한다.가장 유명한 것은 GATT 협정이 관세율의 인하나 덤핑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인하의 결과 외국으로부터의 염가품수입에 의하여 자국생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협정 이전의 고관세율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다.
|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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