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위부 [免責委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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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선박소유자 책임제한방법의 일종으로 구상법 상의 책임제한의 양태이며, 선박소유자는 그가 부담하는 일정한 책무에 대하여 선박, 운임 등의 해산을 채권자에게 위부하고 그 해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하는 것이며, 보험위부와 구별하여 면책위부라 한다.「상법」은 후자를 구상법에서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전자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선가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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