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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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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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행위. 가격통제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상한제, 그리고 최저임금법처럼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하한제가 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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