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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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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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법적 권리로 타인의 채무(債務)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자 인질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 피랍 사태가 매듭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대로 사태 해결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계획했던 바가 있다. 아프간 사태의 경우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항공료 등을 대신 지불한 것을 일종의 채무 관계로 보는 것이다.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의 생성 배경은 민법상의 기본 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사회 형평의 원리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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