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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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칩 배치 설계도, 동식물 신품종,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이 머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WTO는 신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문학ㆍ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연출ㆍ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명, 산업디자인, 등록 상표ㆍ서비스 마크ㆍ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 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등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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