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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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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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해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이에는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낙오되어 생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은 혜택을 받는 개인이 고용주 또는 국가와 함께 보험료를 분담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공공부조는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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