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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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경기조절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경기순환의 파동을 인식하여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안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한다. 또한 경기조절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실제로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자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들은 재정정책의 기조를 설정할 때 단기적인 경기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제고와 국민세금의 효과적 활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그리고 단기적인 경기조절은 상당 부분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체계는 통화정책수단(instrument), 통화정책의 운용목표(operating targets), 통화정책의 최종목표(goals)로 구성된다. 통화정책 수단이란 통화정책의 운용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 통제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policy)이 있다.선별적 정책수단으로는 대출한도제, 이자율 규제정책, 여신관리제도 등이 있다.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통화정책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운용목표로는 가격지표로서 이자율과 환율, 수량지표로서 통화량이 있다.예컨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통화정책당국은 직접 물가를 조절할 수 없다.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이 통화량이 통화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공정분배 등 통화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를 말한다.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을 변화시켜 경기조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즉, 불경기에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감, 재정지출확대 등의 방법으로 총수요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호경기에는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축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의 파악, 정부의 예산안 작성, 국회의 동의,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의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려 사업을 벌인다면 국민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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