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를 2022년10월31일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 등 판결문 전체는 태그 검색 분류와 함께 만들어서

따로 보드에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의 판례 업데이트는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 2022년 6월1일 부터는 관련 법조문 조항 목록도 같이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태그 분류는 다음 순서로 할 예정입니다. (자동 분류할 방법이 없어서 수동분류 해야 하고 장기 프로젝트 입니다)

태그 분류가 완성되면 판례를 연구하는 법조인이나 변호사 등이 쉽게 판례를 찾아서 참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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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