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인이 쉽게 판례를 검색할 수 있게 제목/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사항만 만들었습니다.

2. 판례를 보시고 본인의 사안과 비슷한 것이 있으시면 사건번호로 대법원이나 법제처에 가서 상세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3. 참조만 하시고 어떤 사건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판례 업데이트 완료